창원시 결혼드림론(출산장려금) 3자녀시 대출금 탕감?

 

 

 

창원시 결혼드림론

 

 

 

 

 

 

 

 

 

 

 

 

 

 

허성무 창원시장이 2021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시정목표를 말했습니다. 올해의 시정목표는 플러스 성장의 원년이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10년간 이어온 역성장의 고리를 끊기위해 인구반등, 경제V-턴, 일상플러스 등의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 중 첫번째로 반드시 인구감소세를 반등시키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는데요.

 

 

창원시의 인구는 통합할 당시만해도 108만명이었지만 지금 현재 103만명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혁신적인 결혼 출산 장려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하면서 경제적 사정으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고 있는 미래 세대를 위해 '결혼드림론(Dream loan)'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창원시에서 허성무 시장이 말한 결혼드림론! 어떤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금융기관과 창원시의 협약으로 결혼시 필요한 목돈을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자녀를 출산했을 시 자녀 수만큼 단계적으로 이자를 지원해주고 최대 원금상환까지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우선 이 정책은 결혼을 하면 1억원을 대출해주고 1자녀 출산시에는 이자를 면제, 2자녀 출산시에는 대출원금의 30%를 탕감해주며, 3자녀 출산시에는 대출원금 전액을 탕감해준다고 합니다. 

 

 

 

 

 

 

 

 

 

 

 

 

창원시에서는 결혼드림론의 참여자를 연간 2천명정도로 목표한다고하네요.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경남여성단체연합과 여성의당 경남도당에서는 중산층 가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보는것이 아니냐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맞벌이부부와 20대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서 오히려 인구유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승인과 조례제정이 필요해 아직까지는 확정된 정책은 아니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