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확대 전공의 파업이유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확대 정책에 반발하는 인턴, 레지던트 등의 전공의들이 (약 16000명) 8월 7일 오전 7시부터 24시간 집단 휴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파업 전에 이미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집단행동 계획이 알려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대응할 시간이 충분했고, 파업 기간도 24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긴하나 교수와 임상강사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의사들을 비상대기 시켜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현재 계속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전공의들도 파업의 수위를 많이 낮춘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파업전에 이미 철저하게 대리근무자들에게 의무기록과 필요한 처방정보를 인계하는 등 비난여론에 신경썼습니다. 

정부의 계획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7월 23일 의과대학 정원을 10년간 4000명 늘리기로 확정지었습니다. 2022학년부터 10년간 의대정원이 총 4천명 늘어납니다. 그 중에서 3천명은 의사가 부족한 지방에 '지역의사 특별전형' 을 통해 전액장학금을 받는 대신에 10년간 특정지역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됩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지원 받았던 학비를 갚아야하고, 의사의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 외에 1000명 중 500명은 이번 전염병으로 필요성이 커진 역학조사관, 중증외상, 소아외과 등 특수, 전문분야 의사를 선별하고, 남은 500명은 기초의학과 제약, 바이오 분야 연구인력으로 의사 정원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입장

8월 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휴진에 대화와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요청했습니다. 박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과 국가를 위한 일이며,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점을 이해 해달라" 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자료를 통해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낮다고 설명하며,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4명으로 2032년이 되어서야 OECD 평균 의사 수인 3.4명에 근접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032년이 되면 인구 1000명당 OECD 평균 의사 수는 4.4명으로 늘어나, 그 격차는 더 늘어날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를 토대로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는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심각한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 등 특수분야 의사들의 부족현상을 의사 증원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2019년 인구 1000명당 의사 (출처:OECD)

반대입장

인턴과 레지던트 등으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8월 7일 파업을 예고 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전공의 6000여명은 여의도의 집회장소에서 정부에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대한 소통

둘째, 전공의가 포함된 의료정책 수립 시행 관련해서 전공의와 정부의 상설소통기구의 설립을 요청

셋째, 전공의 수련비용의 지원과 지도전문의의 내실화, 의사들이 기피하는과에 대한 국가지원 등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요구

넷째, 전공의가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전공의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공의들의 결의문에서는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에 대해 전면 재논의하고, 모든 의료 정책 수립에 젊은 의사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한다고 말하며, 수련병원을 통한 협박과 전공의들을 상대로 한 언론플레이를 즉시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위와같은 요구사항이 이루어질때까지 단체행동을 감행할것이라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8월 14일에 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OECD 평균치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인 일본, 미국, 프랑스 보다도 원하면 언제든 병원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의료접근성이 우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2019년 보건복지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건수는 연간 16.9회, 평균 입원일수는 19.1일인데 반하여, OECD 평균의 외래진료 횟수 7.1회, 입원일수 8.2일로 두배이상 차이나며 세계 최고수준입니다. 의협은 지역 불균형 해소 정책으로 제대로된 효과를 보기 힘들다고도 말했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래진료를 받는 건수는 세계탑 수준이지만 그에 반해 의료비 지출은 OECD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며, 턱없이 낮은 의료 수가를 지적했습니다. 의사 수가 늘어난다면 낮은 의료 수가로 인해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고, 과잉진료와 같은 행태가 늘어날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