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대법원 최종선고와 혐의, 지지율1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받게 될 이번 재판은 허위 사실 공표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판은 유튜브와 TV로 생중계 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은 7월 16일 오후2시에 시작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지자체장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혐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2012년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시키도록 지시한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지시는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허위 발언을 한 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재판과정

1, 2심에서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무죄였지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판결은

1심 무죄 2심에서는 유죄로 나와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벌금 300만원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합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되면 공직선거법상 당선이 무효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곧장 2심 선고 후에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두 달동안의 

논의를 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아 지난 6월 18일에 전원합의체로 회부해서 심리를 끝냈습니다.

대법원에서 원심인 2심을 판결 확정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사직은 박탈 당하게 됩니다. 

전국 시도지사 지지율1위

이와는 상반되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2020년 6월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직무수행평가 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긍정 평가 지지율이 화제입니다. 취임 2년만에 전국 시도지사 직무수행평가에서

처음으로 수도권 광역단체장으로서는 최고 순위인 1위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직무수행평가에서 순위가 높고 수도권은 낮습니다. 

수도권 광역단체장의 최고순위는 2019년에 있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3위에 그친것이었습니다.

최근 전국에 퍼진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경기도민들에게 경기도형 재난 기본소득 지원을

하면서 코로나를 잘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 그동안 여름철 피서지인 

계곡 내 불법영업을 규제함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은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