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의 뜨거운 감자 한전 누진세 전기도매가의 실체

날이 쪼오끔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녁에는 많이 시원해졌는데요.

아직까진 조금만 걸어도 땀이 줄줄 흐릅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에 현대인에게 필요한건 역시나 시원한 음식, 여행, 휴식

여러가지 피서를 즐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잠을 설칠정도로 더운 여름에는

에어컨 만한게 없는데요.

에어컨을 틀기엔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누진세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겁니다.

저 또한 정말 더울때만 쓰고 있구요.

앞으로 열대야로 매년 더워질텐데 에어컨이 빛 좋은 개살구 마냥

방치되는 일이 없어야 할텐데요.

우선 누진세는 이런식으로 단계별로 최대 11.7배까지 요금이

부과되는 시스템인데요.

현재의 요금 시스템은 2013년 이후의 시스템으로써

그전에는 한전의 전기요금이 원가보다 더 저렴했다네요.

그러면 당연히 적자를 면할 수 없고,

한전에서 정부에 여러번의 요구 끝에

2013년 이후 지금의 요금체계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지속적으로 전기료가 싸지면서 

한전은 작년 상반기 영업이익률과 비교해

46%가 증가한 6조 3천 97억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상반기 182일로 계산해보면 

일 347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낸것이죠.

한전의 실적호조는 전기도매가가 7년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주택요금을 사용하는 서민들은 

비싼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한전의 계속되는 호재는 

이러한 누진세를 더 조정하거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많은데요.

실제로도 정부가 7-9월 한시적으로 20%가량의 요금인하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먹구구식의 안일한 대책은

여론을 더욱 들끓게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와 실망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누진세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누진세를 완화하면 부자감세 논란이 우려되고, 

전력소비가 늘어나게 되어서 전력 수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말이 안되는거죠.

표에서도 보시듯이 주택용은 15% 밖에 되질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산업용으로 사용되고 있구요.

비정상적인 이런 요금구조를 빠른시일내에 

협의를 통해서 개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시원하고 따뜻한 여름, 겨울을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