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3억 논란 결국 대주주 양도세 10억 유지

정부는 11월 3일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요건을 한 종목당 10억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사표까지 낼 정도로 당정청이 서로 의견이 갈렸던 사안인데요. 가족보유분 합계 3억을 제시하기도 했었던 정부는 많은 비판으로 철회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일이 내년 4월 1일부터지만 대주주판단 기준은 올해 12월말까지라 사실상 올해안에 주식을 처분해야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로인해 최소 10조원 이상의 개인투자자들의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금융투자업계가 추정했습니다. 한발 물러서 정부가 3억에서 5억으로 상향조정하는 수정안까지 제시했으나 여당인 민주당이 반대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끝까지 대주주 양도세를 3억원으로 고수했습니다. 2018년에 대주주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에서 3억으로 낮추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결정한 사안인데 이렇게 다시 현행 유지가 되어버린거죠. 동학개미라 불리는 사람들의 눈치를 안볼 수 없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대주주요건을 낮추자는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내년 재보궐선거를 의식해 현행 대주주 10억을 유지하자는 입장을 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글로벌경제가 좋지않은것도 한 몫 하고 있죠.

대주주 요건 3억으로 완화하자는 정부의 주장에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폐기해야한다는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오기도 했을 만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물가가 상승함과 동시에 코스피와 코스닥은 꾸준한 우상향을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거나 혹은 상향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이 이렇게도 반대하는 이유는 당연히 소득세의 세율인데요. 현행법에서 한 종목을 10억 이상 보유하게 되면 대주주로 간주해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지방세를 포함해 22~33$의 세금을 매깁니다. 정말 높은 세율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밖에 없습니다.